칼퇴부업
평일 오전 10시 · 직장인 투잡 세금 · 규정
퇴근 후 부업, 회사에서 걸리는 것과 세금에서 걸리는 것을 공식 기준으로 따져 드려요.
글10
해외 원천14
나라5
퇴근 후 부업, 회사와 세금에서 걸리는 것부터 봐요
직장인 부업은 일 자체보다 겸업 규정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료에서 먼저 막혀요. 칼퇴부업는 이 세 가지를 공식 기준으로만 정리하고, 해외에서 먼저 해 본 부업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정해진 기준으로 판정해요.
세금 · 보험1편
겸업 · 회사2편
실측 기록2편
이슈 해설1편
사례 판정3편
나라 비교1편
세금 · 규정 사전과 판정 7축
세금 · 보험 · 겸업 글은 이 사전에 있는 사실만 근거로 써요. 해외 판정 글은 걸리는 축만 골라 ○ 걸리지 않음 · △ 조건 있음 · × 막힘으로 판단해요. 근거는 법령과 공식 기준만 써요. 마지막 확인 2026-10-18.
겸업
회사 취업규칙의 겸업 금지, 공무원·교원 겸직 허가
- 국가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고,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국가공무원 · 국가공무원법 제64조
- 지방공무원도 공무 외 영리 업무가 금지되고,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지방공무원 · 지방공무원법 제56조
- 국공립학교 교원(교육공무원)에게도 국가공무원법 제64조의 영리 업무 금지와 겸직 허가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.국공립 교원(교육공무원) · 교육공무원법 제2조·제53조 제5항 (국가공무원법 적용 제외 조항에 제64조가 없음)
- 공무원에게 금지되는 영리 업무는 상업·공업·금융업 등을 직접 경영하거나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노리는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.국가공무원 ·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
- 공무원의 겸직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나온다.국가공무원 ·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제2항
- 공무원이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플랫폼의 수익창출 요건(유튜브는 구독자 1,000명·연간 재생시간 4,000시간)을 채운 뒤 계속 활동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, 허가는 1년 단위다(2020년 지침 기준).공무원 · 2차 출처 · 인사혁신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 (정책브리핑 2020-01-02)
- 법원 판례는 회사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회사가 전면적·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.민간 기업 근로자 · 2차 출처 · 서울행정법원 2001. 7. 24. 선고 2001구7465 판결 (변호사 칼럼 인용, 판결문 원문 미확인)
- 고용노동부 2017년 행정해석은 근무시간 외 겸직을 회사 질서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.민간 기업 근로자 · 2차 출처 · 고용노동부 행정해석(2017) (아시아경제 2021-04-19 보도 인용, 원문 미확인)
세금·건보료
사업자등록, 종합소득세,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
-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.개인 부업 판매자 전체 ·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
- 국세청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수익을 내는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안내한다.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 · 국세청 세무 안내(1인 미디어 창작자)
- 직전 연도 공급대가(부가가치세 포함 매출) 합계가 1억 400만 원에 못 미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되며, 제조업·도매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(2024년 개정 기준).개인사업자 · 부가가치세법 제6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
-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생긴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며, 2025년 귀속분 기한은 2026년 6월 1일이다.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·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,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-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는 해외에서 생긴 소득까지 모든 소득에 소득세를 내므로, 해외 플랫폼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.거주자 ·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, 제3조 제1항
- 미국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의 미국 시청자 수입에서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며, 이 세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명세를 내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.유튜브 수익이 있는 거주자 · 국세청 세무 안내(1인 미디어 창작자)
-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고, 원하면 합산 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.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 ·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
- 프리랜서가 인적용역 대가를 받을 때는 소득세 3%에 그 10%인 지방소득세를 더한 3.3%가 원천징수되고, 이 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.인적용역 프리랜서 ·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, 지방세법 제103조의13,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
-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은 2027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3%에서 2%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, 2026년 10월 1일 기준 국회 통과 전이다.인적용역 프리랜서 · 2차 출처 · 경향신문 2026-10-01 (국세청장 간담회 보도), 정부 원문 미확인
-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(2025년 4월 개정 기준).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
- 피부양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하지만, 사업자등록이 없는 사람은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이면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(2025년 4월 개정 기준).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·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1호 나목
-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낸다.직장가입자(회사원) ·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
- 종합소득은 이자·배당·사업·근로·연금·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. 월급(근로소득)과 부업으로 번 사업소득은 한 해 종합소득으로 합쳐 계산한다(분리과세로 끝나는 소득은 빠진다).거주자 ·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
-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.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(일용근로자 제외)에게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, 연말정산 등으로 더 낼 세액이 없어진 경우만 빠진다.근로소득자 ·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·제2항
-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사용자(회사)가 납부하고,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이 납부한다.직장가입자(회사원) · 국민건강보험법 제77조 제1항
신고·인허가
통신판매업 신고, 식품·화장품 같은 업종 허가
- 온라인 등으로 물건을 파는 통신판매업자는 주된 사무소 관할 시·군·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.온라인 판매자 · 전자상거래법 제12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
- 직전 연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(2022년 고시 기준).온라인 판매자 ·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(제2022-4호) 제2조
- 식품 완제품을 나눠 다시 포장해 팔거나(식품소분업) 남에게 맡겨 만든 식품을 자기 상표로 팔려면(유통전문판매업) 시·군·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.식품 판매자 ·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호·제25조 제1항
- 화장품을 위탁 제조하거나 수입해 유통·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해야 한다.화장품 판매자 · 화장품법 제3조 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호
플랫폼
한국에서 대신 쓸 판매처와 수수료·정산 방식
-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수료는 Npay 수수료와 네이버쇼핑 판매수수료 두 가지로 이뤄지며, 2025년 6월 2일부터 기존 매출연동수수료의 유입수수료가 판매수수료로 바뀌었다.스마트스토어 판매자 ·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[정산관리] 수수료의 종류
- 스마트스토어 Npay 수수료는 2025년 10월 1일 결제분부터 매출 규모에 따라 1.947%(영세)에서 3.630%(일반)까지다(VAT 포함).스마트스토어 판매자 ·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[정산관리] 매출 규모에 따른 Npay 수수료 기준
- 스마트스토어 판매수수료는 VAT 포함 3%이고, 판매자가 직접 광고나 마케팅 링크로 데려온 고객의 구매에는 1%가 붙는다(2025년 6월 2일 결제분부터).스마트스토어 판매자 ·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고객센터 [정산관리] 판매 수수료의 정산 기준 수수료율
- 크몽 기본 판매 수수료는 판매 금액 구간별 서비스 이용료(70만 원까지 16.4%, 200만 원까지 9.4%, 그 초과분 4.4%)에 결제망 이용료 3.3%와 부가세 10%를 더해 계산한다(2024년 8월 20일 게시 기준).크몽 전문가 · 크몽 전문가센터 판매 수수료 정책 (카테고리별 비율 차이 있음)
- 당근 중고거래에서 판매자는 수수료를 내지 않고, 바로구매(안심결제)를 쓰는 구매자가 서비스 이용 수수료 3.3%를 낸다.당근 중고거래 이용자 · 당근 고객센터 FAQ 바로구매 서비스, 당근 보도자료 2025-09-18
- 쿠팡 마켓플레이스는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 외에 별도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.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· 쿠팡 마켓플레이스 자주 묻는 질문 Q5
- 쿠팡 마켓플레이스의 카테고리별 판매 수수료는 4%에서 11% 사이다.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· 2차 출처 · 쿠팡 마켓플레이스 정보센터 마이샵 안내 (게시일 표기 없음)
- 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승인에는 사업자등록증, 통신판매업신고증, 대표자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.쿠팡 마켓플레이스 판매자 · 쿠팡 마켓플레이스 자주 묻는 질문 Q3
시장
수요 크기, 이미 붐비는지, 해외로 파는 편이 나은지
- 2025년 11월 1일 기준 한국 총인구는 5,182만 명이다.한국 전체 · 국가데이터처(옛 통계청)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(2026-07-28)
생활 방식
팁 없음, 아파트 주거, 1인 가구, 카카오톡 중심
- 2025년 11월 1일 기준 일반가구의 54.5%가 아파트에 산다.한국 일반가구 · 국가데이터처(옛 통계청)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(2026-07-28)
- 2025년 11월 1일 기준 1인가구는 824만 가구로 일반가구의 36.6%다.한국 일반가구 · 국가데이터처(옛 통계청)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등록센서스 결과 (2026-07-28)
시간
한국 직장인이 퇴근 뒤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
- 2025년 한국 취업자 1인당 연평균 실근로시간은 1,833시간으로 OECD 평균 1,736시간보다 길다.한국 취업자 · OECD Data Explorer, Average annual hours actually worked per worker (DF_AVG_ANN_HRS_WKD)
5개 나라, 14개 원천
한 곳에 기대지 않으려고 원천을 돌려 가며 써요. 한국과 사회 구조가 닮은 일본·대만을 같이 봐요.
| 나라 | 원천 | 형태 | 쓰임 |
|---|---|---|---|
| 미국 | Side Hustle School | 팟캐스트 | 사례 |
| 미국 | The Side Hustle Show | 팟캐스트 | 사례 |
| 미국 | Side Hustle Pro | 팟캐스트 | 사례 |
| 미국 | Smart Passive Income | 팟캐스트 | 사례 |
| 미국 | CNBC Make It | 기사 | 사례 |
| 미국 | Business Insider | 기사 | 사례 |
| 영국 | 영국 매체 부업 기사 | 기사 | 사례 |
| 미국 | My First Million | 팟캐스트 | 이슈 |
| 미국 | Reddit r/sidehustle · r/Etsy | 커뮤니티 | 이슈 레이더 |
| 일본 | note #副業 | 커뮤니티 | 사례 |
| 일본 | 東洋経済 · PRESIDENT Online | 기사 | 사례 |
| 일본 | 일본 부업 뉴스 | 기사 | 이슈 |
| 대만 | 대만 「斜槓」 기사 | 기사 | 사례 |
| 중국 | 중국 「副业」 기사 | 기사 | 이슈 |
원천을 돌려 쓰는 규칙
사람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게, 어기면 발행이 멈추도록 만들어 두었어요.
- 한 글에 원천 2개 이상해외 사례 하나에 다른 나라 사례·조사·반대 사례를 붙여요
- 같은 원천을 연달아 쓰지 않아요직전 글과 주 원천이 같으면 발행을 막아요
- 주 원천 한 곳은 30일에 3편까지한 매체의 번역판이 되지 않게
- 한 주 5편은 나라 3곳 이상한 나라 이야기만 쌓이지 않게
- 원천은 충실하게, 한국 판단은 4분의 1 이상원천이 70%를 넘거나 판단이 25%에 못 미치면 발행을 막아요
- 조건부·어려움이 절반 이상「바로 가능」만 쌓이면 광고처럼 읽혀요
옮기는 원칙
- 사실과 숫자만 가져와요문장은 새로 쓰고, 원문마다 링크를 붙여요
- 원문 흐름을 따라 압축해서 옮겨요통째 번역은 하지 않고, 유료 기사 본문·원문 이미지는 옮기지 않아요
- 숫자는 당사자가 밝힌 값이에요따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걸 글마다 적어요